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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성명 |
임**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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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연락처 |
010-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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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피해자 생년월일 |
-11-0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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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고일자 |
2014-11-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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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의 직업 및
월 소득액(급여액)
-세금공제전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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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명(초진주수) /
수술유무 /
입원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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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고경위 |
1. 11월 1일 차량 사고 (차량 3대 연중추돌 - 1호차 급정거, 2호차 정차성공, 3호차 정차실패하여 앞차 충돌, 그 충격으로 2호차가 1호차 충돌)
2. 가족 차량이지만 무보험(1인 한정) - 경찰 중재하에 개인간 합의보기로 하고 헤어짐
3. 사고 후 보험사와 연락을 하였고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됨
4. 보험사에서 전적으로 사고차량 차주와 보험사와 연락.
5. 1호차 - 탑승인원 2인 / 남녀(50대) / 전치 3주
2호차 - 탑승인원 2인 / 남녀(50대) / 전치 2주
6. 2호차 차량 수리비 입금 + 보험사합의 완료
7. 1호차는 보험사와 지속적인 연락 및 협의
8. 1호차 보험사합의 완료 - 합의 사실을 3호차 보험사에게 알려주지 않음 + 처음에는 부부라고 했으나 나중엔 연인관계로 밝혀짐
9. 1호차 돌연 경찰 신고 (11월 21일 경) - 3호차 운전자(본인) 고속도로 순찰대 출석하여 사고 경위서 작성
10. 이미 합의가 된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인감이 있는 합의서 요청(경찰 측)
11. 합의를 보려 했지만 요청 합의금은 200 이상
현재
1번 차량 대물 + 대인 병원비 + 보험사 합의금(인당 130) = 420만원(2인 토탈)
2번 차량 대물(130만원 지급완료) / 보험사 합의(인당 60만원) / 무보험차상해 처리 = 정산중 입니다.
2번 차량의 경우 나이스한분들이라 잘 넘어 갈 것 같지만 문제는 1번 차량입니다.
1번차량의 경우 위의 420 만원을 지급한 후 남는 비용은 개인 합의금입니다.
저는 보험사 합의금도 제가 지불한 비용이니 그거까지 감안하여 개인 합의로 30정도 더 드린다고 했더니
그건 자기들이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한 금액이기에 합의금과는 상관이 없다며 인당 300씩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.
솔직히 해당 금액은 말도 안되는 금액이기에 벌금을 물을 생각입니다.
이때, 공탁이라는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.
질문드립니다.
1. 공탁 없이 벌금을 무는 것과 바로 벌금을 무는 것,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?
2. 현재 제 상황에서 공탁을 걸게되면 얼마를 걸어야 할까요?
3. 1번차량 보험사가 420만원 청구를 넣었습니다. 해당 금액을 지불 후 공탁 or 벌금 쪽으로 가야하나요?
4. 혹시 공탁이나 벌금쪽으로 가게된다면 피해자 각각의 집으로 편지 or 전화로 사고관련 연락이 가는지요?
그동안의 사례를 비추어 최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..
깔끔하게 글 안써주시고 생각나는대로 말씀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.
좋은하루 보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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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답변 내용 |
답변)
1.2번차량 두분과의 깔끔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1번 차량에 대해서는 일부공탁으로
처리 하셔도 벌금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사고로 추정됩니다.
2.물론 1,2번차량 전체와의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는게 최선이기는 합니다.
3.경찰서 사고신고된 경우이므로
4.약식명령후 최종 선고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고로 추정 됩니다.
5.참고적으로 구약식 이후 정식재판청구 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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